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의료계·국민이 대화해야 한다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이 돌아올 전제조건은 합리적인 노동과 가치 인정이라는 요구다.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연속간담회를 열고 의사 인력 증원 규모와 방법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장·단기 방안을 논의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연속간담회에서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첫 발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가 맡았다. 그가 2020년 발표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는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가 됐다.앞서 그는 여러 언론 인터뷰 및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가 본인의 연구를 잘못 인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연구자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500~1000명 수준이며, 만약 정부 주장처럼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10년간 1000명씩 늘리는 게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5년 후 5000명을 증원한 시점에서 당시 의료 수요를 고려해 정원을 재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그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해 현재의 의료시스템에서 의사 수급 총추계는 2035년 부족하나, 2050년 이후 과잉 공급으로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의사 수급 부족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나타나며 수도권은 과잉 공급이 심화된다고 강조했다. 주치의 제도 도입과 같은 강력한 의료제도 변화로 의사 공급 부족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홍 교수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수도권에 국한한 의대 정원 확대를 제안했다. 향후 의사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만큼 탄력적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의사수급추계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봤다.또 의료제도 변화가 선행된다면 의사 공급 부족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만큼,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와 지불제도 변화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건을 국민·정부·의료계가 합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날 간담회 패널·플로어 질의응답에서  전공의 사직을 끝낼 중재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이어진 패널과의 질의응답에서 홍 교수는 현재 의료계가 분노하는 이유는 의료 행위가 저평가돼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통한 낙수 효과로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 의대 증원에 앞서 의료 행위를 가치 기반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홍 교수는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즉 가치 기반 의료로 전환하자는 얘기인데 현재의 행위별 수가로는 이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단순히 주사만 봐도 이를 통해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지 주사를 놓는 행위만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기본적인 틀을 바꾸고 그 이후에 몇 명의 의사 더 필요하고 이들을 어느 지역에 배치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플로어 질문에선 전공의 사직을 끝낼 중재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관련 질문에 홍 교수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학병원 시스템을 지적했다. 이들이 피교육자로서 합리적으로 노동하고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우리나라는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데 이들은 배우는 피교육자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다. 이들 업무의 70~80%가 수련이고, 20~30%만 의사로서 일하도록 지위가 바뀌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의 과도한 노동이 정상적인 노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전공의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있었던 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오는 18일 교수 사직을 예고하는 한편,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의료계·정치권·국민 대화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홍 교수는 "서울대 의대 교수 중 한 명으로서 교수들도 화가 났다. 다만 이는 의료계 맥락과는 조금 달리 대화가 안 되는 상황 자체에 화가 난 것"이라며 "교수들이 사직을 이야기한 것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교수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학생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정부와 의료계, 국민 앉아서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 김영수 실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두 번째 주제발표에선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 김영수 실장은 '경상남도 의사 인력 수요 추계 및 확보방안 연구'를 발표하며 2050년까지 경남 전 지역에서 의사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그는 관련 대책으로 단계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우선 공공임상교수제 보완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1차 사업 결과 전국 150명 정원에 지원자는 불과 16명이었는데 이중 경남 0명이라는 지적이다.중장기적으로는 의과대학 지역정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상국립대의대 지역정원제 의사는 경남지역 6개 책임의료기관에서 인턴 및 전공의 수련을 받고, 전문의 취득 후 일정 기간 경남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공중보건의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가 공보의를 대체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그는 이와 함께 ▲공공병원 의료진 확보 및 운영지원 보조금 지원 ▲공공의대 설립 ▲경남 전공의 정원 확대 ▲공공병원 수련병원 지정 등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김 실장은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지역인재전형은 효과가 있다. 지역인재를 뽑아 장학금을 지급하고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식인데, 지역의사제가 필요한 이유"라며 "지역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일례로 일본 오키나와 의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 의사 양성이다. 우리나라 의대도 이를 주요 목표로 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전공의와의 대화가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의료계는 이 같은 정부 행사가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라며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29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전공의와의 대화를 진행했다. 공식 발표를 통해 전공의 대표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아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2~3명의 전공의가 참여해 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대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전공의와의 대화 행사가 저조한 참여율을 보인채 취재진들로만 장사진을 이뤘다.이날 공단 본부는 행사 시작 2시간 전부터 취재진으로 장사진을 이뤘다. 3시 30분이 넘어서는 취재진으로 입구가 막혀 전공의들이 인파를 헤치고 회의장으로 들어갔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공지를 통해 기자들에게 건물 내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공단 직원은 현장에서 취재진에게 길을 터달라고 거듭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또 이 행사는 언론에 노출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던 만큼, 박민수 차관도 뒷문을 통해 은밀히 회의장으로 들어갔다.외부인이 난입해 '국민 생명 볼모', '의사들 집단행동 중단', '환자 곁 지켜라'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또 이날 공단 본부에 외부인이 난입해 '국민 생명 볼모', '의사들 집단행동 중단', '환자 곁 지켜라'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펼쳐 공단 직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이날 몇 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단 직원은 "1명 이상"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회의장으로 입장한 것이 확인된 전공의는 2명이었다.이날 복지부와 전공의 대화는 오후 4시에 시작돼 7시가 넘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참석자 중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전공의 대표자가 참여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의료계에선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전공의들이 밝혔던 7대 요구안의 수렴 여부를 밝히지 않는 등 대화의 전제 조건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전공의 7대 요구안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증원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다.정부는 이중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수용하지 않고 대화부터 하자는 것은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것.이날 현장에서 회의장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는 2명 뿐이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회장은 "대화의 전제 조건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대화하자고 말하면 응할 사람이 있겠느냐"며 "이는 정부가 마지막까지 대화를 시도했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러한 거짓 대화 시도에 속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사태 해결에 진정성을 보이고 싶다면,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이날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공의 역시 정부를 믿을 수 없어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전공의와 대화하자면서도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등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화가 끝난 뒤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백브리핑을 통해 이날 참석한 전공의들은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전했다. 대화는 정책 내용과 배경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가는 방식이었으며 공통적으로 이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길 바랐다는 설명이다.이날 참석한 구체적인 전공의 수와 관련해선 10명 미만이라고 답하며, 행사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참석률이 떨어진 것 같다고 부연했다.이 자리가 보여주기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소수라도 참석자가 있었고 한 명의 전공의라도 돌아오면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복귀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시한까지 돌아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여러분은 사직 행동으로 충분히 의사를 표현했다. 더 길어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다만 복귀시한을 정한 것은 겁박하려는 게 아니고 돌아올 수 있는 출구 열어주는 것"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면 아무런 행정조치 없다. 환자들이 여러분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싶다. 오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환자들이 기뻐하고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와 의료계가 만나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적정성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의료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선 의사 수가 늘어나냐 한다고 맞섰다.20일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서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맞붙었다. 정부 측 패널로는 보건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유정민 전략팀장과 서울대학교 의대 김윤 교수가 참여했다. 의료계 패널로는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과 가천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가 나섰다. MBC 100분 토론에서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맞붙었지만,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사진 MBC 100분 토론 캡쳐 유정민 전략팀장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미 필수·지역의료 공백으로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이 예상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의사의 절대 수 부족과 배분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고 짚으며, 의사 부족이 배분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이동욱 회장은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의사 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자료로 복지부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2000~2019년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폭은 30%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그 폭이 40~50%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우려와 반대로 의과대학 정원을 유지해도 의사 수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최근 논란이 된 '소아과 오픈런'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2020년 우리나라 15세 미만 인구수는 2010년 대비 21% 줄어든 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32.7%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열악한 여건으로 소청과 전문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또 그는 우리나라 외래 이용 건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2.5배 많은 것을 조명하며 오히려 의료 이용에 과잉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의사들이 피부·미용에 몰리고 필수·지역의료를 기피하는 문제는 의대 정원의 문제가 아닌 진료 환경 개선의 문제라는 것.하지만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의 높은 의사 수 증가율이 분모가 작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현상이라고 맞섰다. 다만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11년 2명에서 2021년 2.6명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OECD 국가 평균 의사 수는 3.2명에서 3.7명으로 늘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은 최근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다.실제 2023년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당 의대 졸업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 우리나라가 의대 정원을 2배로 늘리지 않는다면 OECD 국가들과의 의사 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다.가천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최상위권이며 의료 이용 접근성 역시 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정재훈 교수는 OECD 건강 결과 지표를 조명하며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최상위권이며 의료 이용 접근성 역시 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정말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면 이 같은 지표가 나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또 OECD 국가 중 영국처럼 의사가 공무원에 가까운 나라가 껴있어 의대 증원에 대한 반응을 동일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의료시스템을 보유한 일본과 대만 모두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재훈 교수는 "의대 정원은 어려운 문제다. 그 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의 차이다. 지금의 문제는 의대 블랙홀과 필수의료 공백이다"라며 "이 두 문제 모두 격차의 문제다. 의사와 다른 직업과의 소득 격차와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와의 경제적·법적 위험성 격차가 그 원인인데 이는 공급보단 배분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이에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 결과 지표가 OECD 최상위권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라는 것은 의료 개혁을 막기 위해 퍼트린 가짜뉴스다. 12개 주요 OECD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평균 이상인 것은 하나, 평균 이하인 지표는 4개"라며 "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중간이거나 중하위 수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정재훈 교수는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은 선뜻 동의하긴 어렵다. 대부분 국민이 해외에 나가 의료 이용을 하면 우리나라만큼 접근성이 좋은 나라는 없다고들 한다"며 "이 같은 성과를 얼마만큼 낮은 비용으로 달성했는지 보면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잘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이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하면 그 사례가 많아진 것인지 의문"이라며 "당시 기사를 찾아봐도 우리나라 의료는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의사 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동욱 회장은 그리스·이탈리아 등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의 2.5배인 국가들의 의료이용 횟수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짚었다. 그리스 국민의 연간 의료 이용횟수는 2.7회, 이탈리아는 5회 수준이라는 것.그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늘리면 의사의 업무량과 공급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리스·이탈리아처럼 의사는 많아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가 있다. 수와 공급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데 의대 정원이 업무량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의사의 업무량 증가를 든 것 역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의사 업무량이 18% 늘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 업무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급여권으로 넘어온 비급여진료가 늘어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동욱 회장은 "우리 의사들은 현장에서 업무량이 늘어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이라며 "우리나라나 일본의 의사가 적더라도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의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의사 수가 적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의사 수는 적은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2021년 OECD 주요 국가 의사 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2명으로 ▲일본 2.6명 ▲프랑스 3.18명보다 적다는 것. 그 차이는 OECD 평균인 3.7명과 독일 4.5명과 비교하면 더 커진다는 설명이다.이를 단순 의사 수로 비교하면 일본보단 2만4000명이, 독일보다는 12만4000명이 부족하다는 것. 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2025년부터 2500명에서 1만 명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긴 것과 관련해선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양식 변화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단순히 의료 체계가 좋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부연했다.보건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유정민 전략팀장은 미래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유정민 전략팀장은 "현재의 의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미래의 공급과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은 저출산보다 큰데 2035년까지 입원일수가 45.3% 증가하고 외래 방문일수는 12.8% 증가할 것"이라며 "65세 이상 의사 역시 11.7%에서 29%로 증가하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2000명 의대 증원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정부·의료계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35년까지 늘어날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1만 명 수준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유정민 전략팀장은 "의약 분업 당시 의대 정원을 감축한 뒤 17년간 고정된 수치를 유지한 것이 뼈아프다"라며 "이 감축만 없었다면 6600명의 의사가 더 배출됐을 것"이라며 "2035년까진 1만 명이 넘는 숫자인데 그동안 늘리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국민을 위해 더는 늦추기 말아야 한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이동욱 회장이 의대 증원은 불필요하다고 맞서자, 김윤 교수는 높은 의사의 임금 상승률 및 전공의 근무시간, 2만여 명의 진료보조인력(PA) 등을 근거로 의사가 부족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김윤 교수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이런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모든 결과들이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며 "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들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배분의 문제라는 것 역시 정부도 이해한다"고 말했다.서울대학교 의대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OECD 평균 대비 낮다며 의대 증원이 무산됐을 때의 국민 피해를 우려했다.이어 "하지만 과잉 공급된 부분을 그렇지 않은 곳으로 옮기면 된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OECD 국가 시골 의사 수가 우리나라 서울특별시 의사 수와 비슷한데 이는 의사가 남는 곳이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정재훈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연구가 2000명 규모 의대 증원의 근거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연구의 경우 특정 시점에 고정된 하나의 시나리오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다는 것. 특히 이 연구의 책임자 역시 의사 인력 증원보단 의료전달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는 설명이다.또 KDI 연구 역시 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증원 규모를 연간 5%씩 늘려 총 정원을 45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강조했다. 보사연 연구와 관련해선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 의사의 생산성이 늘어난다면 오히려 인력이 과잉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함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정재훈 교수는 "최근 보사연 연구 책임자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5년간 늘리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방안도 있는데 1000명씩 10년 늘리는 점진적인 방안도 있는데 정부는 왜 이를 선택하지 않았냐는 의문을 표했다"며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개 연구의 연구 책임자들도 2000명 증원은 과감한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5세 늙을 때마다 의료비가 1.3배씩 증가하는데 정부는 이런 수요를 억제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무조건 공급을 늘린다고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급엔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라며 "의료 체계에 대한 변화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증원부터 이뤄진다면 공연히 2000명의 이공계 인재가 의료계로 넘어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하지만 마지막 발언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고히 했다. 또 전공의 사직으로 수술이 미뤄지는 상황 자체가 의사 부족을 반증한다는 것. 또 이를 납득시킬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김윤 교수 역시 국민을 향해 의사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하면서 생길 피해는 의사 파업으로 생길 피해보다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김윤 교수는 "대한의사협회는 매번 의사 파업으로 정부 정책을 무산시켜왔고 이번 의대 증원 역시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번 파업이 짧으면 2~3개월, 길면 반년 정도 갈 것으로 보이는데, 파업에 굴복하면 언제 다시 증원할지 모른다. 파업 기간에 겪는 고통보다 정원을 늘리지 못해 겪을 피해가 더 크다. 불편하더라도 정부를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와 의료계가 각종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작한 의료현안협의체가 가동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요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답보(踏步)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대증원과 관련해서는 서로 한 치 양보 없이 의견 대립을 보여 합의가 요원한 상황.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설 연휴 전후로 임박했기 때문에, 의료계와 협의 없이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정부와 의료계가 각종 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작한 의료현안협의체가 가동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요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월 30일을 시작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주 의료현안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그간 의료계에 산적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눈 경험은 많지만 대다수가 단발성에 그쳐, 1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협의체가 이어진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하지만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스물일곱 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정부와 의료계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지난 31일 서울 달개비에서 개최된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이는 극명히 갈렸다.■ "복지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효과 기대 힘들다"의사협회 양동호 협상단장은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 없는 의대 정원 정책으로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양동호 단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 정원 확대로 내년도 입시는 n수생 비율이 역대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학력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연수생이 늘어나는 괴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조만간 정부에서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하면 의대 진학을 위해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도 상당수가 반수에 뛰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며 "국가적 혼란과 낭비는 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실제 지난해 수능시험 지원자 중 고3 재학생이 아닌 인원은 17만7942명으로, 전체 수험생의 35.3%에 해당하는 수치.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또한 의료계는 복지부가 1일 발표 예정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해서도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양동회 단장은 "정부는 의대증원과 함께 여러 정책패키지를 준비해 필수의료 유인책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젊은 의사들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다"며 "소아 야간 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했지만 이변은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의 턱없이 미흡한 지원으로 소멸해 가는 필수의료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며 "필수의료 의사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늘려온 의사들이 모두 미용의사가 된다면 그 이후엔 또 의대 정원을 얼마나 더 늘려야 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의협은 복지부를 향해 국민들이 정확하게 의대 증원 의미를 이해하고 여러 부작용과 장단점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TV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양 단장은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나타나게 될 여러 부작용과 국민 부담 증가 등 문제의 허실을 낱낱이 밝혀 국민들이 여론에 선동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역시 의사인력 부족에 대한 의견을 굽히지 않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추진해 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현장 의사 부족 상황과 의사 증원이 필요한 객관적인 지표들을 제시하고 의사 인력 증원의 원칙을 제안했다"며 "그럼에도 의사협회는 정부가 의사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나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정부는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갖고 의료관계자 등과 소통을 근거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정책 패키지가 현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앞으로 시행 과정 또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 밀착형으로 시행을 챙겨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경실 정책관은 의료현안협의체 1주년과도 관련해 "그동안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좁혀지지 않는 이견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도 있었지만 모든 과정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공감대를 만들어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이어 "양측이 그동안 신뢰를 쌓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신뢰가 유지될 수 있길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입장을 존중하고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은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신년하례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주요 이슈로 지목했다.  특히 정치권은 소통의 부재로 의료계 반발로 나타난 것이 송구스럽다면서도 의대 증원 의지를 명확히 했다.4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의협 회관에서 공동으로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현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위기를 언급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으로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현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위기를 언급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로 맞은 위기를 불합리한 의료정책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또 향후에도 집행부 공약이었던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간호법 저지 ▲제3차 병상수급 기본시책 마련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 마련 ▲분만수가 인상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등을 집행부 성과로 조명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돼있는 만큼, 향후에도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커다란 이슈를 외부로부터 급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됐지만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는 소명을 발현할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지역의료를 되살리고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며 "이를 위해 의협은 그 어떤 비전문적인 접근과 강요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무를 발휘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 높은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서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병협 윤동섭 회장은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병원계 어려움과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로 인한 필수·지역·응급의료 체계 위기를 조명했다.더욱이 AI 활용 초연결 및 디지털화로 산업계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은 무한경쟁에 내몰려 출혈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다.의료계와 정부는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의료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윤 회장은 "전향적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라며 "저출산·고령화와 기후 위기 등에 직면하고 있지만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소통과 화합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 주길 당부한다"며 "병협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을 선도할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왼쪽부터)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서 축사를 전하고 있다.이어진 축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조규홍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며 올해를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협조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박 차관은 "보건의료 분야는 빠르게 발전해 왔지만, 최근 필수의료 분야 지원율이 떨어지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벌어지는 안정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 필수의료 위기는 국민에게 피해가 미친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보건의료 최고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올해를 이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묵은 과제를 해결하겠다. 단기 과제는 신속히 해결하고 재정이 필요한 곳엔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의료인 사법 안전망 강화, 충분한 보상, 근무 여건 개선, 분업·협업 전달체계 마련 등 정책 패키지로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고 의사는 자긍심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러 의료현안을 두고 소통의 부재로 의료계 반발이 인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의대 증원 의지를 드러냈다. 또 AI·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의료계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여러 의료현안으로 의료계에 불편함을 전한 것은 죄송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우리 사회 모두가 개혁과 변화에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의료계도 함께 변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필수·지역의료, 수가의 합리적 조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우리 사회 전체의 양극화는 의료계 공동의 문제기도 하다"고 말했다.이어 "병원 간의 격차는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사 인력 증원 문제가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소통이 충분하지 않아 일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저항과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관행 바로잡기 위해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서정숙 원내부대표는 지난해 간호법,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있었던 의료계 투쟁을 조명하며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 의지를 강조하며 유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개원 5년차를 맞은 은평성모병원이 2단계 도약을 준비한다. 병원은 '필수의료체계 강화', '수도권 서북부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서울·경기 지역 내 중증질환 최종 치료 병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23일 취임 3개월을 맞은 배시현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장(소화기내과 교수)은 "서울의 끝자락인 서북부 지역에서 2019년 첫 개원해 성공적으로 지역 사회에 안착했다"며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병원이자 상급병원 수준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단계적으로 이뤄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은평성모병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병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며 "안정된 필수의료를 바탕으로 서울-경기 서북부에서 중증질환을 최종 치료하는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배시현 은평성모병원장은 필수의료체계 강화, 수도권 서북부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중증질환을 최종 치료하는 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완결형 의료체계란 지역이나 권역 내에서 발생하는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고, 전문 치료 역량을 강화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중증진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배 원장은 "개원과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한 환자경험평가에서 전국 4위, 서울 종합병원 1위라는 성과를 올렸다"며 "이후 평가에서도 전국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환자들에게 인정받는 병원으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다.그는 "개원 5년차에 접어들면서 톱니바퀴가 착착 맞아 돌아가듯 속도를 낼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졌다"며 "지금은 은평성모병원에 정말 중요한 시기, 그야말로 10년 대계를 마련해야 할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개원 초기부터 장기이식과 심장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증 및 응급질환을 집중 육성하면서 노년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춘 안질환, 근골격계질환, 소화기질환, 내분비질환 등에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연착륙 성공 요인이라는 것이 그의 판단.거점병원으로 안착한 만큼 '필수의료체계 강화', '수도권 서북부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내세워 2단계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배시현 원장은 "응급의료와 소아청소년 진료 등 국가적으로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임 직후부터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안정된 필수의료체계 확보가 우선돼야 상급종합병원 진입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지역 내 필수의료체계 정상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중증･응급질환 환자들의 유입을 늘리고, 이런 성과를 기존의 중점 육성분야 활성화와 연계하면 수도권 서북부에서 완결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것.은평성모병원은 현재 ▲심장혈관병원 ▲뇌신경센터 ▲장기이식병원 ▲혈액병원 ▲암센터를 중점 육성분야로 분류하고 인력과 시설 전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배 원장은 "심장혈관병원과 뇌신경센터는 119 구급대와 함께 신속이송 프로세스를 구축해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한 24시간 원스톱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이미 필수의료체계를 지탱하는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 중"이라며 "임기 내 심뇌혈관병원을 만들어 중증 환자 발생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황정기 장기이식병원장은 "생명나눔을 실현하는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2021년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을 만들었다"며 "초고난도 이식으로 분류되는 소장이식을 비롯해 젊고 유능한 의료 인력을 앞세워 꾸준히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올해 8월 국내 최초로 뇌사 기증자의 신장을 로봇으로 이식하는데 성공하며 수준 높은 이식 역량을 선보였다"며 "각막이식 101례, 간이식 67례, 신장이식 88례, 심장이식 14례, 소장이식 2례, 췌장이식 2례, 신췌장 동시이식 1례, 폐이식 1례 등 개원 후 짧은 기간 내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쌓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암센터 역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배시현 원장은 "당장 빅5 병원의 아성을 뛰어넘긴 어렵지만 암 코디네이터 도입 등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최근 첨단 로봇수술기 추가 도입 및 로봇수술 코디네이터 배치 등 진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연구 인력 증원과 시설 증설을 통해 첨단재생의료기관 지정에 성공했다"며 "개원의가 의뢰한 암,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신속진료프로세스를 구축해 상호 신뢰를 통한 관내 중증 환자도 적극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환자를 의뢰한 병의원에는 첫 진료 다음날 진료 경과와 치료계획 등 의뢰환자 관련 사항을 피드백하고 결과까지 공유한다"며 "치료 완결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회송으로 신뢰관계를 유지해 지역 병의원들과의 동반성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오는 19일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잇따라 규탄성명을 내는 등 강력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16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논의는 이전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이번 주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에 따른 조치다. 정부·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 의대 정원을 최대 1000명 이상 늘리는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오는 19일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사단체들이 강력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사진은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 현장의협 대의원회는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사 양성 과정 왜곡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법 정비·재정 투입 등을 전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번 의대 증원 소식은 이를 무시한 채 정치적인 논리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불신을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역의사회도 호응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강행 시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은 의사 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여건으로 필수의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의사 수를 늘려봤자 의학전문대학원과 같은 실패가 반복된다는 것.이와 관련 울산시의사회는 "정부는 일부여론이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의료정책을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필수의료가 왜 기피되고 있는지 파악해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며 "의료계를 패싱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면 의협을 중심으로 각 지역·직역을 막론한 모든 의사가 강력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를 패싱하는 행위라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표명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거스르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시도회장협의회는 "의료계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9.4 합의를 했다. 이제 필요가 없어진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격"이라며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발표 강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내팽개치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 증원 의지를 보이면서, 의사단체들이 이를 통한 필수의료 대책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직역의사회들도 합세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전날 추계학술대회 간담회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에 나서면 지난 2020년 의료계 단체행동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현재 의료 위기를 풀 해법은 의사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라는 주장이다.특히 대한일반과의사회 회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회원 절반이 본인의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 의원으로 개원하는 등 필수의료 여건이 심각하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의대를 증원해도 정원의 30~40%가 일반과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사는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넘친다. 하지만 필수의료를 못 하는 것이다. 전문의가 본인의 전문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게 먼저다"라며 "재배치 후에도 정말 의사가 부족하다면 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하고 증원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와 토론회를 요청한 곳도 있다.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의대 입학정원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또 이를 위해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제안을 등록했다. 만약 토론회가 성사된다면 매체 상관없이 1:1로 생방송 토론을 진행하자는 요구다.이와 관련 주수호 대표는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닌, 요양기관당연지정제라는 위헌적 제도에서 파급된 무수한 문제와 의료인에 십 수억 원의 배상금을 물리는 야만적인 재판문화에 기인한다"며 "의대 입학 정원 확대가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내 보건복지 수석과 1대 1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의 의대 정원 확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지역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요구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은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우리나라 의료 현장은 의사 수 부족을 넘어 필수의료 붕괴를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OECD 국가들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입학정원을 늘리는 추세라는 것.또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격차가 더욱 벌어져 공공의료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는 의사 부족에서 기인했다는 진단이다.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폭발적인 의료이용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의사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신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꾸준히 추진돼왔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의대정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고, 다수의 여·야 의원의 발의가 이어져 수십 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라는 것.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조만간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해 2025년도 입시부터 번영하겠다"고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수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영역에서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강조해왔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확정하여 발표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한다"고 전했다.하지만 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에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로 지적했다.의대 정원 확대의 정책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선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의대생들이 졸업 후에도 그 지역에 남아있을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추진되는 의대정원 확대가 또다시 수도권의 미용·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하게 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반드시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종료된 지 한참이 지났지만 고려대학교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은 현재도 파업으로 진행 중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병원 중에서는 유일하다.26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고대의료원과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간 파업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의 핵심은 '임금인상안'이다. 고려대학교의료원 산하 3개병원이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파업이 진행 중이다. 고대안암병원 신관 입구에는 노조 측의 농성장이 자리해 있다.앞서 고려대의료원 노사는 지난 21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밤새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최종 결렬됐다. 협상 과정에는 윤을식 의료원장(성형외과)이 직접 나서 진두지휘 했지만 노조와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특히 사측은 코로나 대유행을 거쳤던 2년인 2021년 3.7%, 22년 4%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기본급 인상, 업무인수인계 수당, 일시금 등 포함해 이를 상회하는 임금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거부당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올해 의료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말이 사실인가. 거짓말로 직원들을 농락하지 말라"며 "의료원은 일시금을 포함하면 지난해 4% 임금 인상안보다 더 높다고 했다. 그러나 타결된 병원의 합의안을 검색하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고대안암병원 신관 입구에 위치한 노조 측의 농성장이다. 코로나 시기 새롭게 도입된 재택농성 방침에 따라 노조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지난 13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간호 인력 증원,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을 들며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시작한 이후 이틀 만에 환자 안전을 이유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틀 만에 종료됐지만,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갖고 있는 고대의료원 산하 안암, 구로, 안산 3개 병원은 총파업의 의미는 사라진 채 임금인상안을 둘러싼 노사의 파업 힘겨루기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새 단장 했지만…병동은 사실상 셧다운"지난 2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고대안암병원 신관 입구서부터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의 파업 사실을 알리는 배너와 함께 농성장이 눈에 들어왔지만 농성 중인 노조원은 보이지 않았다.이유는 코로나 대유행을 지나면서 생겨난 '재택파업' 방식으로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지난 24일 구로병원에서 총파업대회를 가진 이후 안산병원 등 차례로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안암병원의 경우 파업은 진행 중이지만 총파업대회 이외 기간이었기에 '재택파업'이 진행 중인 까닭에 병원 내 농성장에 노조원을 찾을 수 없었다.고대안암병원은 현재 13일 넘게 진행된 파업으로 인해 병상 가동률이 정상 가동 시기와 비교해 3분의 1만 가동 중이다. 병원 입구에 들어서자, 짐 가방을 들고 퇴원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병원 밖을 나서는 한 환자는 "병원이 배가 불렀다"며 파업 사실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그렇게 들어선 고대안암병원 신관. 재택파업이 진행 중이라선지 파업 중임을 감지할 수 있는 배너와 대자보 등은 병원 입구 외에는 극히 일부에서만 확인이 가능했다.하지만 새롭게 단장한 병원이었지만 13일 넘게 파업이 지속되면서 이전 외래 환자들로 가득 찼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 한 눈에 봐도 외래 환자들이 급격히 줄어든 모습이었다. 최근 새롭게 문을 연 고대안암병원 신관 로비 모습이다.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내원한 환자수가 떨어져 한산한 모습이다.확인 결과, 현재 약 1000병상 규모인 고대안암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이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필수의료로 간주되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수술실 등은 근무인력 70%를 지키며 파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병동 근무인력 대부분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필수의료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법률 상 중환자실과 수술실, 응급실 가동률을 유지하며 필수의료를 지키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병동이 사실상 셧다운 되며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중증질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은 채 현실적으로 가능한 외래 진료만을 벌이고 있다. 가령, 필수의료로 간주되는 수술 등의 경우 근무인력을 총동원, 가능한 수술을 벌이고 있지만 외과 병동 근무 인력이 파업에 대부분 참여하면서 수술을 해도 환자를 돌볼 인력이 부족하면서 차질을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고대안암병원 외래에 붙여진 노조 측의 대자보다. 병원 내에서는 입구 농성장 외 대자보 외에는 파업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안내문 등은 찾을 수 없었다.현장에서 만난 안암병원 A 교수는 "전체 병동의 3분의 1만 가동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필수인력으로 수술실에 70%의 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수술 후 환자를 돌볼 인력이 없어 수술을 못하고 있다. 응급실 환자가 꽉 차도 병동으로 올릴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답답함을 갖추지 못했다."왜 우리만 일까…한계 치닫는 병원 인력들"고대의료원 노사가 임금협상안을 놓고 14일째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사이 환자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병원 인력들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파업 기간 내 병원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교수 등 의료진을 포함해 노조원을 제외한 간호 인력들이 투입됐지만 파업 장기화 조짐이 보이면서 업무 가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외과 계열 병동 가동률이 20%에 불과해지자 수술 위주인 진료과목 외래 진료는 한산했다. 동시에 수술 횟수도 크게 줄어들었다.또 다른 안암병원 의료진은 "진료과목 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외과 계열이 파업이 열흘 넘게 진행되면서 의료진의 업무가중이 심하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수간호사 인력들이 투입돼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간호사 인력들이 병동 근무에 있어 기존 인력들보다 전문성에 한계가 존재한다. 병동 전담 인력들이 대부분 파업에 동참하면서 현재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전했다.그는 "병원에 핵심 진료과목인 순환기내과도 마찬가지다. 순환기 계열 시술을 해도 입원 자체가 쉽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며 "마이너과는 데이케어센터 등을 통해 입원 뒤 당일 수술‧퇴원이 가능한 시스템이라 가동되고 있지만 메이저과는 환자 안전을 위해 병상 가동률을 인위적으로라도 낮출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외래진료가 가능한 순환기내과와 피부과 등에는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내원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제 쟁점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파업 중인 고대의료원 노조가 장기간 파업을 끝마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다. 임금인상안 줄다리기에 자칫 파업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병원 내 붙여놓은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병원'이 아닌 '파업 병원'이라는 이미지가 환자들에게 각인될 수 있다.고대의료원 보직을 맡고 있는 B 교수는 "현재 파업이 열흘 넘게 계속되면서 환자 진료 측면과 함께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병원'을 내세운 브랜드적으로 타격이 정말 크다"며 "수도권에서 유일한데다 산하 3개 병원이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지역 중증질환자 치료를 책임져야 하는 책무가 큰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대형병원 5곳은 이번 총파업 과정에서 빠지면서 마치 고대의료원이 노조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병원으로 이미지가 각인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영역에서 그 역할이 미약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주된 이유는 인력 부족. 특히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 인상률을 적용해야 하는 총액 인건비에 묶여 있어 민간 의료기관 대비 인력 확보 경쟁력까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할당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등의 대안도 함께 나왔다.복지부는 19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역 완결 필수의료 전달체계 혁신방향을 주제로 제4차 혁신포럼을 열었다. 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권역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국립대병원 대다수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간 의료기관은 울산대병원과 가천대 길병원뿐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약하다고 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연구위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불리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현실을 진단하고 인력 양성 및 공급 방안,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을 제시했다.국립대병원은 인력 증원 시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해도 100% 승인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강원대병원은 67명의 인력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42명(62.7%)만 승인했다. 전남대병원은 312명을 요청했는데 기재부는 200명(64.1%)만, 253명을 요청한 전북대병원은 180명(71.1%)만 승인했다. 이는 그나마 승인율이 높은 수준이다.경북대병원은 1027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189명(18.4%) 승인에 그쳤다. 부산대병원은 153명을 요청했지만 43명(28.1%)만 승인했고 충북대병원은 281명 증원을 바랐지만 기재부는 77명(27.4%)만 승인했다.여 연구원은 "기재부 승인을 받더라도 고용환경이 경직돼 있어 증가하는 의료 인력 수요에 대한 탄력적, 효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며 "지방의료원, 민간병원 등과 비교했을 때 국립대병원 재정 지원 체계가 열악해 국립대병원 시설과 장비 노후화 등 경쟁력 및 재정구조가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국립대병원은 진료 시설 및 장비 출연금 예산 중 75%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교육 연구 시설비는 75% 예산을 지원받는다. 적자보존 등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따로 없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의료수익 중 인건비 비중은 절반 이상인 51.6%를 차지했다. 강원대병원은 인건비 비율이 62.8%에 달했다. 전남대병원이 44.3%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기부금 모집 등 민간재원 활용이 가능한 민간병원과는 재정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여나금 연구위원은 국가의 과감한 재정적 지원을 주문했다.여 연구위원은 해결책으로 권역에서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 진료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인력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총액 인건비 및 정원 규제, 경영평가 등 효율적 인력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의대 정원 확대도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의 필수 요건이라고 했다. 대신 정원 확대가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여 연구위원은 "의대 정원 증원은 신규의대 신설부터 기존의대 증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지역 및 필수의료 인력 확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라며 "지역별로 의대 정원과 의사수, 평균 임금 관계를 살펴봤는데 지역 의대 정원이 많을수록 해당 지역에 남아서 활동하는 비율이 많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임금 외 요인으로 익숙한 정주여건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의대정원이 확대된다면 지역의대 정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지역 할당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 국립대병원 교수 고용 형태도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 교육 등의 업무는 제외하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진료 중심 교수를 확대한다든지 다양한 고용계약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물론 이 같은 제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과감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여 연구위원은 "예산 지원은 타 사업과의 예산 경합성 때문에 지속적, 적극적 지원이 어렵다"라며 "건강보험에서 수가로 지원해 주는 것도 행위량 기반 보상으로 충분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 지역‧필수의료 별도 계정 도입으로 해당 영역 인력 인프라 확충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토론자로 참석한 김태우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도 "결원이 있는데도 못 채우고 있다. 영상의학과는 정원 대비 6명이 결원이고, 마취과도 2명이 모자라다"라며 "(교수들이) 병원을 관두고 개원가로 나간다고 한다. 더 적게 일하고 연구 부담 없이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만회하려면 병원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과감하게 돼야 한다"고 했다.복지부는 19일 지역완결 필수의료 전달체계 혁신방향을 주제로 혁신포럼을 열었다."필수의료 문제, 긴 어둠의 터널 입구에 서 있다"전문가들은 필수의료 붕괴라는 사회적 문제점은 이미 공론화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 연구소장은 필수의료 관련 문제는 "긴 어둠의 터널 입구에 서있다"라고 표현했다.이 소장은 "가장 쉬운 문제는 A를 고쳤을 때 B, C, D가 자동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것인데 필수의료 영역은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각종 부작용이 떠오르게 돼 접근이 쉽지 않다"라며 중앙대 광명병원 개원을 예로 들었다.중앙대 광명병원이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앙의대(모교) 출신 의사들에게 연락을 했고 진주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까지 서울로 올라왔다는 것이다.이 소장은 "국립대병원 전문의 인력을 확대한다고 정부 지원을 파격적으로 하면 빨대 효과가 벌어질 것"이라며 "정책이 의도했던 것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인데 이행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온 국민이 필수의료는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필수의료 정책은 연관돼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쾌도난마는 안된다.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 "지역에서 역할을 하는 병원이라면 민간이든 국립이든 재정적으로 인력지원을 최선으로 해줘야 한다"라며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이 원하는 것은 다르니 각각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필수‧지역의료 관련 방향과 미래 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길병원은 민간 의료기관이지만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정 교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이라는 이름 아래 병원 안에 수많은 센터, 정부 정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분절적인 경향이 있다. 한 단계 위에서 묶어주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인력 증원이 이뤄진다면 지역에서 권역 책임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의 의대 의대 위주로 정원이 배정된다면 효율성 있게 돌아갈 것"이라며 "길병원만 봐도 수련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정부 역시 쾌도난마 현실에 공감하고 있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는가 하면 다양한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 학회와 간담회를 이어나가며 필수의료 관련 문제 해결에 해법을 찾고 있다.박 차관은 "필수의료의 위기는 병원의 위기다. 병원의 위기는 개원가와의 격차가 배경에 있다"라며 "단 칼에 해결할 수 있는 쾌도난마 해결책은 찾기 어렵다.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방향과 지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1, 2년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허언은 하지 않겠다"라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미래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했다.강준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도 "수도권 병상이 최근 몇 년 사이 6000~7000병상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기관 전체가 촘촘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협력하는 방안밖에 없는 것 같다"라며 "큰집 역할을 할 수 있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임상적, 정책적 리더십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인력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정책적 노력이 중요할 것 같고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각종 정책을 패키지로 어떻게 갖고 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산적한 의료계 현안을 두고 공조 체계를 유지하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관계에 금이 가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대하고 있는 각종 해묵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며 추진 의지를 어느 때보다 강하게 보이고 있다. 카운터 파트너인 대한의사협회는 의견 제시조차 하지 않겠다며 논의를 위한 협의체 참여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의사 인력 확대 문제는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합의까지 한 상황에서 돌연 거부 가능성의 카드를 꺼내들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과 오후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잇따라 연다. 오전에는 진료지원인력, 일명 PA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 해당 협의체에는 간호계, 의료계, 병원계, 전공의 등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올해 초부터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가 있다.복지부는 29일 오전에는 진료지원인력 제도개선 협의체, 오후에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연다.의협은 이들 협의체에 모두 불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선 진료지원인력 제도개선 협의체에는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고는 의협이 속해있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간호사만 PA를 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 관련 있는 사람이 자격 요건을 취득하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간호사만의 영역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도 PA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전반적인 지형을 생각하고 앞으로 진료보조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상세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간호사 중심으로 가는 것은 의협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절대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 협의체에는 참석이 어렵다"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주된 역할 자체가 진료보조인력 문제와도 교집합이 많다. 연대 안에서도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진료지원인력 문제는 복지부가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시범사업을 하면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왔던 사안이다. 동시에 간호법 제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인력 지원 종합 대책을 마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총 진료지원인력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상태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과정에서 "첫 회의인 만큼 본격적인 안건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의협의) 협의체 불참 사유를 들어보고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보려고 한다. 협의체를 매주 열 수 없기 때문에 기한을 장담할 수 없지만 최소 반년 정도 운영하며 충분히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PA 문제가 단기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폭넓은 논의도 필요하다.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도 거쳐야 한다"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논의를 한다고 해도 간호사, 환자단체가 없다. 보다 넓은 논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의료현안협의체도 삐걱, 의료계 내부도 우려 목소리올해 초부터 열 한차례에 걸쳐 이뤄졌던 의료현안협의체도 불안한 기운이 감지됐다. 복지부가 의사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자 의협은 합의한 바 없다며 협의체 불참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의협 집행부는 탄핵 위기에까지 몰리자 27일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에 필요한 적정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것에만 동의했고, 이마저도 필수 지역의료 살리기 대책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라며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오히려 의사 인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함과 동시에 하반기에는 환자단체 등 의 의견도 듣겠다는 입장이다.결국 의사 인력 확대 적절성을 따지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데 합의를 한 것일 뿐 이렇게 속도를 내서 진행할 일이 아니라는 소리다.복지부와 의협은 이달 초 열린 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 크게 세 가지에 대해 합의했다.양 측은 적정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확충'에 전제를 두고 큰 틀의 합의안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의협과 만든 세부안에 따라 필요인력 수급 추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의 목소리도 들어보겠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전문위원회를 만들겠다고도 했다.그러자 의협은 돌연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브레이크를 걸었다. 의협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신뢰를 저버렸다며 "의료현안협의체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의료계와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앞으로 진행되고 이뤄질 정부와 각종 분야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의협의 모습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 진료과의사회 회장은 "9·4 의정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에 왔으니 집행부도 의대정원 확대를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을 회원에게 설득 하고 의대 정원 확대 대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받아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게 협상이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합의해 놓고는 갑자기 그런 적 없다고 하는 상황이 반복되니 반발만 더 생기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만 자꾸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대한의사협회 전 임원 역시 "사실 정부와 의대 정원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했을 때 정원 축소 및 현원 유지를 전제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의대정원 확대는 앞으로 필수의료 등 엮여 있는 게 많다. 의료계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적극적으로 협상하겠다는 전략이 맞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회장이 과거와는 다르게 복지부와 신뢰를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탄핵 위기에 몰리자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일일이 변명을 하기 보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 속에서 최선을 다해 협상을 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35년에 이르면 의사 인력이 적게는 9654명에서 많게는 2만7232명이 부족하다는 숫자가 나왔다. 의사인력 수급을 추계한 각종 연구에서 제시된 숫자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인력이 최대 5만명이 넘친다는 숫자를 내밀며 의사 인력을 확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맞섰다.다만, 일정 기간 의사인력을 확대하되 2050년 이후부터는 의사 인력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의대 정원의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해졌다.2025년을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전문가 포럼은 의대 정원 확대라는 데 방점을 둔 상태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갖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한 사안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환경 변화와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 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수급추계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최적의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도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전문가 포럼은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포럼에서는 의사인력 수급 관련 연구를 직접 수행한 연구자 세 명의 발제가 먼저 있었다.신영석 교수는 2019년과 2021년에 추진했던 의사인력 수급 관련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고려대 신영석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2019년과 2021년에 각각 수행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와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2020년 연구에 따르면 2035년에 의사가 9654명이 부족하고, 2021년 연구에서는 2만7232명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2020년 연구에서는 의사의 진료일수를 255일과 265일을 적용하고 진료량을 100~120%로 설정해 통계를 산출했다. ARIMA 모델을 적용했을 때 진료량에 따라 2025년에는 879~2294명이 부족했고 2035년에는 9654~1만4631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진료량이 110%, 120%일 때는 의사 인력이 과잉이라는 결과가 나왔다.2021년 진행한 연구에서는 2019년 기준 의사 1인당 업무량 수준이 유지된다면 2035년에는 전체적으로 2만53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했다.신 교수는 "의사인력 수급 관련 다양한 연구가 과거부터 있었는데 2010년 이전 연구들은 공급이 부족, 아니면 (의사가) 남는다는 과제도 있었는데,  반반정도 귀결이 됐다"라면서도 "2010년 이후 연구를 보면 어떤 연구방법이든, 어떤 데이터든 대부분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혁 박사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 인력 전망에서 2050년 우리나라 인구가 최대치가 되는 시점에 약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적정 업무량 기준에 따라 필요 의사 인력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그는 "필요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일정 기간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라며 "추계 결과에서는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의 5% 증원이 2050년까지는 필요하다. 그 이후에는 인구 규모가 줄면서 의료서비스 수요도 줄 것이기 때문에 의사 과잉 공급 방지를 위해 의대 정원의 추가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에서 의대 정원 조정 규정을 명시하고 정기적인 의료서비스 수요 전망에 바탕한 의대정원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소, 1000명당 의사수 2047년에는 OECD 평균 넘어선다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 인력 확대 반대 주장을 펼쳤다.우 소장은 OECD 보건통계를 반영해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의사 배출과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 수치를 빠르게 따라잡아 2040년에는 OECD 평균과 격차가 좁혀지고 2047년에 이르러서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인구 변화와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되는 한국과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을 매칭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과잉인지도 확인했다. 그 결과 2030년 우리나라 의사 수는 한의사 제외 시 최대 5만1502명이 넘친다고 밝혔다.그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요양급여비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350명을 증원했을 때 2040년 요양급여비 총액은 현상을 유지했을 때 약 7조원 더 늘었다. 1000명을 증원하면 약 18조가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우 소장은 "전문영역인 의료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왜곡하고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기 못했기 때문에 필수의료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라며 "이미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은 신경외과 의사 중 뇌출혈 수술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통해 정원 확대가 해법이 아님은 확인이 됐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세상 어느 누구도 수익은 낮고 일만 고된 직업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의대정원 증원은 그렇지 않아도 의대 가기 위해 반수 열풍인 서울대 신입생의 집단 휴학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 붕괴, 응급의료체계 재정립을 긴급하고 중요한 일로 꼽으며 의사인력 확대보다 파격적인 재정 지원, 1339 응급 콜시스템 재건 등을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6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증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다양한 패널들은 인력 확대가 필수의료 인력의 확충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려 필수의료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논리를 펴며 정책을 추진하자 전문가들이 이러한 논리의 근거부터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정원을 늘려도 기피과에 대한 지원은 부족에 시달릴 뿐 정원 확대와 함께 덩달아 필수의료 관련 인력이 늘어난다는 '낙수효과'는 실제 현상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것.게다가 최근 공개된 인사 부족을 지적하는 연구 논문마저 인력 부족을 과다 추계하거나 현행 의료 인력의 서비스 대응을 과소 추계하는 등 잘못이 많다는 지적이다.16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증대를 통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계획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지난 해 지주막하출혈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일부 의료기관의 대리수술 논란, 농촌지역의 의사 부족현상,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기피 현상 등이 이어지면서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이어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추락사고 후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과 후두개염 소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이어 간호법 사태를 계기로 진료보조인력(PA)의 의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는 등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와 더불어 의대 정원 증원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문제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과연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필수의료 과에 대한 지원율이 늘어날 수 있냐는 것. 의사 인력 증대를 주장한 여러 연구가 의사 인력 확충이 필수의료 자원의 공급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기반으로 하지만 정작 이런 낙수효과의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해선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우봉식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우봉식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의사증원 논의 현황과 문제점 주제발표를 통해 의사 인력 증원을 해법으로 제시한 다양한 연구 논문의 허점을 파고 들었다.2021년 발간된 신영석 연구원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는 2025년 5516명, 2030년 1만 4334명, 2035명 2만 7232명의 인력 부족을 제시한다.이와 관련 우 원장은 "해당 연구는 2017년을 기점으로 종합병원의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외과 등의 의사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상급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에서 업무량 증가가 나타났다고 기술한다"며 "이는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문재인케어의 영향으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상급종병의 내과 의사 업무량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사 부족 현상이 내과가 아닌 신경외과와 소아청소년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의사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다른 인력의 존재를 시사한다"며 "이는 단순히 의사업무량 점수만으로는 여러 가지 정책적 변수로 인해 발생된 현장의 의사 업무량 과잉이나 의사 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특히 현재 우후죽순처럼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이 현실화 되면 더 많은 의사 인력 수요가 발생되는 것으로 착시 현상을 보일 수 있으나 이 또한 의사 단독에 의한 의료 행위량 증가인지 PA의 참여에 의한 의료 행위량 증가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우 원장은 "연구는 2017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반으로 인구가 2030년 5192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20년 5184만명에 도달한 이후 저출산 여파로 인한 인구 감소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연간 의사 근무일수는 226일로 산정했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246일 이상 근무하는 등 실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에 관한 김진현 연구원의 논문 역시 인력 부족 추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우 원장은 "김 연구원은 상대지수모형을 활용해 기준 연도를 설정하고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지수 형태로 측정해 지수 격차에 의한 수급 불균형 강도를 추정했다"며 "2001년~2018년 자료에 의사인력 수급 추계모형을 적용한 결과 의사인력은 2030년 2만 5746명, 2050년 2만 8279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말했다.이어 "이 연구는 의사 1인당 생산성은 예측기간 동안 변화가 없다는 가정 아래 추산했다"며 "2018년의 의사 인력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2001년 대비 17.7%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2018년에는 17.7%의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했어야 하지만 실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의 1인당 생산성이 증대됐거나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거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의사인력 수급지수가 맞춰졌기 때문에 해당 추계는 시작부터 잘못됐다"며 "다양한 연구보고서와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의사 1인당 노동 생산성의 향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평가절하한다"고 덧붙였다.안덕선 고려대 의인문학교실 명예교수의대 정원 확대는 경제학의 양적 완화와 같이 의료 자원 소모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건보 재정의 파탄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뿐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것. 당직의료인 규정 개정을 통한 인력 확보나 저출산, 고령화에 발맞춰 전공의 TO를 조정하고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는 등 인력의 재배치가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안덕선 고려대 의인문학교실 명예교수도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섣부른 증원 계획에 신중함을 당부했다.안 교수는 "기존 연구들은 단순 수식을 사용한 현장중심 접근법을 사용했다"며 "문제는 현장 중심 접근법이 현재 주어진 데이터값에만 기초한 추계이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값이 미래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의사 증원 정책에서 환자 대기 시간, 의사 연금제도와 은퇴 연령, 경제성장과 전체 의료비 목표, 의사 양성 예산, 일반의 대비 전문의 배출 조정, 출산율과 고령화 현상, 대체 인력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무작정 의사를 늘린다고 도시 집중 현상 악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 저수가 시대 의료인간 경쟁 심화를 어떻게 완화할지 고민이 부족하다"고 말했다.그는 "현대의 의사 특성은 가족 중심 생활과 여가를 우선 고려하고 도시 근무 선호와 단독 개원을 기피한다"며 "벨기에의 경우 2~3년 근무후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는 등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쉽고 위험 부담이 낮은 과목을 선호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인구 당 의사 인력을 따진 OECD 평균 자료는 규범적 수치일 뿐 적정 의사 수에 대한 정답이 될 순 없다"며 "의사 인력 양적 증가에 의한 필수의료 인력 낙수(누수)효과는 미비하다는 점에서 수치에 기반한 증원 정책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와 의료계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는 반대 목소리가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집단행동이 의료계가 의사인력 증원에 반대하며 내밀 수 있는 최후의 카드라는 점에서 갈등보다 신뢰와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료계를 향해 손을 내민 것.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서울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사 인력 확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협 대표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이정근 상근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만이 자리했다.복지부와 의협은 15일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9일 가진 열 번째 회의에서 의사 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합의안까지 마련했다. 양 측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 크게 세 가지에 대해 합의했다.세부적으로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방안 마련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을 협의했다.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 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추진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전공의 수련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전문의 중심 의사인력 운영 개선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양측은 이달 말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의협은 합의안 도출 후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협의체에서 의료인력 확충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단기적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반복했다.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기피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의사 인력 확충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며 "의사인력 확충으로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와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 의료 인력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확충된 인력이 필수 및 지역 의료에 고스란히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있어야만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정원이 증원되더라도 배출까지는 15년 정도가 필요하다. 당장 내년부터 현재 인턴이 전공과목을 선택할 때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과거 의료계의 집단행동 이력을 짚었다.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집단 휴진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정부에 반대해 총파업을 벌였다. 당시 정부는 원격의료 추진을 접었지만, 9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으며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제도권에 들어왔다.2020년에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여당에 반대하며 젊은의사가 거리로 나왔다. 이때도 정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약속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를 모두 겪고 의사인력 확대에 대한 합의한까지 도출한 것.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갈등으로 치달았던 역사를 딛고 정부와 의료계가 신뢰와 설득을 통해 이뤄낸 성과이자 더 나은 오늘의 정책을 위한 미래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정부와 의협은 20여년간 불신과 갈등의 시간을 보냈다.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한 집단 휴진은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시작이었다"라며 "진지한 토론과 차분한 논의에 임하기보다 갈등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고 회상했다.아울러 그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할 시간을 불신과 갈등 속에서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의료인력 양성과 재배치, 수가구조 개편, 지역근무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 높은 의학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해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의료계의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했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에 대한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라며 "관련 법, 제도, 보상 등 전반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필수의료 개선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의사 인력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줄곧 강경 반대를 외쳐왔던 의료계가 '증원'이라는 대명제 동의의 뜻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8일 서울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문제를 의제로 꺼냈다. 복지부와 의협은 8일 서울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을 단장으로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자리했다.복지부와 의협은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당시 코로나19가 안정화됐을 때 의사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복지부는 의사인력 증원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재논의를 3년 전 약속한 만큼 의협도 더 이상 '거부'만을 외칠 수는 없는 상황.3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양 측은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 크게 세 가지에 대해 합의했다.세부적으로는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방안 마련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추진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전공의 수련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전문의 중심 의사인력 운영 개선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 기조는 의사인력 증원 관련 현안 등을 관장하는 임인택 의료정책실장을 직위해제하며 보다 강경하게 바뀌는 분위기다. 조규홍 장관은 직접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의사 증원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2025학년도 정원에는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했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면서 정부는 모든 사안을 '의사인력 부족'과 연관 짓기 시작하며 의료계를 압박해왔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차례에 걸쳐 의사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수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그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은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응급처치 이후 배후 진료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시스템의 혁신과 의사인력의 확대가 뒤따라줘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최저 수준이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라 늘어나는 의료수요와 비교해 볼 때 의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해결책은 의료전달체계를 개혁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재편해 나가야 한다는 것.실제 복지부는 의협을 향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는 메시지를 여러 번 던졌다. 지난 3월 말에 열린 5차 협의체에서 이형훈 정책관은 "정총은 1년에 한 번 의협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가 단체로서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후 6차, 7차 협의체에서도 복지부는 의사인력 증원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번 10차 협의체에서 이 정책관은 "의협은 더 이상 논의를 회피해는 안된다"라며 "의료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매서운 눈을 마주 봐야 한다"고 한층 더 강하게 압박했다.그는 "의사 수 확충과 의사가 지역 필수의료 현장에서 일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현장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 왔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사 수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여론에도 의료계 내부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의대 정원 논의는 여전히 의료계 내부에서 금기시하고 있고, 의협은 의료계 내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의료현장에서 의사 역할과 전문성이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 혁신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국민은 의협이 의사들의 권익 보호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능단체라고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복지부는 이달 중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과학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의사인력 증원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물론 의협도 동의한 부분.차전경 과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 기관에서 필요 인력 수급 추계를 한 연구결과가 이미 여러 건 있다"라며 "각 연구의 변수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 전문가 포럼 일정 및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확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인력 추계에 대해 국책연구기관과 다른 결과를 갖고 있다"라며 "전문가 포럼에서 면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료현안협의체 양측 협상단 모습. 의협 협상단(위쪽)과 복지부 협상단진퇴양난 의협, 강경한 반대 입장 내부 설득이 과제의협은 의정협의를 통해 2020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원점에서부터라는 전제조건이 붙었지만) '재논의'를 약속한 터. 이는 코로나가 영원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의협은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치며 발전적인 내부적 논의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지난 4월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의대증원 반대, 의대정원 축소 안건이 등장 회의를 무탈하게 통과하면서 집행부 수임사항이 됐다.그럼에도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 증원을 약속하면서 반대를 외쳐온 의사들의 비판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오히려 "(의사증원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반문한 이후 "수차례에 걸친 복지부의 요구에 대한 답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시도의사회장회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의견을 교류해왔다"라며 "전문가 포럼 이후 결론에 따라 필요하다면 전체 대의원, 나아가 전체 회원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하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의 뜻을 물어봐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을 대표에 의정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전국시도의사협의회장)은 "의사 수가 늘어나더라도 13년 후에나 이뤄지는 일"이라며 "공백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는 의사인력 증원과 패키지로 갈 것이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이 회장은 "정원 증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젊은의사가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논의를 회피하는 게 아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라 강조했다.